금융소비자연맹(www.kfco.org, 상임대표 조연행, 이하 ‘금소연’)은 지난 13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국현)는 ING생명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금 처분 취소 소송에서 패소 판결했다며 법원의 금융당국 승소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일반인인 보험계약자 입장에서는 자살한 고객에게 재해 사망보험금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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