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를 옭죄고 기업에 특혜주는 ‘특별법’이 제정될 위기에 처해 있다.
금융소비자연맹(상임대표 조연행, 이하 금소연)은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의안번호 6548)은 소비자를 옭죄기 위해 공무원의 조직확대와 보험사의 이익이 맞물려 만들어진 세계 어디에도 없는 악법이라며, 보험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절대로 통과되어서는 안되는 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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