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뉴스
한덕수 한국무역협회장은 8일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와 같은 국가간 투자 협정이 폐기되는 것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일이며, 만일 한미FTA가 무효화된다면 한국은 전세계에서 가장 못 믿을 나라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 회장은 야권에서 한·미 FTA 폐기론이 재점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날 한국경제신문과 인터뷰를 갖고 “한미FTA 폐기론은 사실과 경제 논리에 기초한 것이라기 보다는 정치적 고려에서 나온 극단적 사고”라며 “만일 그렇게 간다면 우리나라에는 정말 불행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한 회장은 노무현 정권 시절 한미FTA 협상 과정을 주도했으며, 현 정부에서 주미대사를 맡아 미국 의회를 상대로 한미FTA 통과 설득 작업을 펴는 등 두 정권에 걸쳐 FTA 협상에 깊이 관여해 왔다. ▶야권에서는 한·미 FTA 폐기론의 근거로 ‘이명박 FTA’를 들고 있다. 그렇다면 ‘노무현 FTA’와 ‘이명박 FTA’는 다른 것인가. “똑같다. (이명박 FTA에서는) 자동차 부문에 대해 추가 협상이 있었는데, 그건 협상 초기때에 비해 자동차 시장의 상황이 크게 바꿨기 때문이다. 2007년 협상 초기의 우리 자동차 업체들의 미국 시장 점유율은 4%이지만, 9%까지로 올라가 정상적 냄ち行?� 위해 추가 협상이 불가피해졌다. 우리 업체들로부터 먼저 추가 협상 요청이 있었고, 타결된 후 업계로부터 지지를 받았다.” ▶한·미 FTA 폐기 주장에 대해 미국에서는 어떤 반응이 나오고 있는가. “이임식을 위해 지난주 미국에 갔을 때 일부 의원들은 ‘shock(충격)’을 받았다고 하더라. 미국에서는 강력한 한국이 FTA를 무기로 ‘미국으로 몰려 올 것’이라는 우려가 많은데, 우리보다 더 많은 혜택을 보게 될 한국이 그걸 팽겨치겠다고 하니 쇼킹이라고 한다. 미국 의원들은 ‘걱정은 우리가 더 해야 하는것 아니냐’며 상당히 의아스런 반응이다.” ▶야권이 독소조항으로 문제삼고 있는 조항이 ISD(투자자 국가 소송 제도)이다. “ISD를 놓고 주권침해 등의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역시 사실과 진실에 기초하지 않는 얘기다. 전세계 2675개 투자 협정이 모두 ISD 조항을 갖고 있다. ISD를 우려하는 사람들은 미국 기업이 힘으로 우리 정부를 밀어 붙일 것이라고 하는데, 수치를 보자. 현재 세계적으로 1SD 소송건수가 393건이고, 이중 미국 기업이 제기한게 108건인데, 소송이 끝난 37개중 미국 기업이 승소한 것은 15개에 불과하다. 최근 국내 기업의 대미 투자가 늘어 1962년이후 누계로 미국의 대한 투자는 450억달러인데 반해 우리의 대미 투자는 530억달러다. ISD로 보호받을 수 있는 여지는 우리 기업이 더 많다는 얘기다.” ▶FTA의 효과가 대해 일반 대중들이 피부로 잘 느끼지 못하는 것 같다. “토끼는 한평 풀밭이 필요하지만, 사자는 넓은 광야가 필요하다. 우리가 경제 영토를 넓히려면 풀밭을 넘어 광야로 가야 한다. 이제 각 분야에서 성공 사례들이 나올 것이다. 화훼 재배 업체가 미국 플로리다에 투자해 미국내에서 판로를 개척하고 있다. 배나 삼계탕도 유망 분야다. 기업들은 벌써 FTA의 위력을 알고 현장에서 움직이고 있다. 정작 책상머리에 앉아 있는 사람들만 (현실을) 모르는 것 같다. ▶FTA 홍보를 위해 무역협회의 역할이 클 텐데. “무협에 통합지원센터를 만들고 대기업 출신들을 포함해 영어 능력과 산업적 지식을 갖춘 사람들 100명으로 지원단을 구성했다. 최근 콜센터에 전화 500여통이 왔다고 하는데, 지금쯤 5만통은 와야 한다고 본다. SNS활동을 비롯해 국민들이 FTA를 알도록 할 것이다. 협회장을 맡은 이후 일주일에 한번씩 기업을 방문하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윤성민/이유정 기자 smyoon@hankyung.com


원문출처 :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2030845181&sid=0101&nid=&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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